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병별 구비서류
| 질 병 명 | 구비서류 목록 | |
|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
| (초,중,고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형사처벌 기왕력)., 보완서류는 수검자를 직접 상담해야 확실하며, 미리 무조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과잉보완일 수 있음.. | ||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 | 생활기록부(초,중,고),지능검사결과(개인용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진단서 |
|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기면병 | ○ | 수면다원검사기록지, 진료(경과)기록지(6개월이상), MSLT(다중수면잠재검사) |
| 기질성 정신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
| 물질관련 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 ○ | 의무기록사본(초진기록 및 최근6개월 이내), 투약기록지 |
| 신경정신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 | 의무기록사본, 기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및 검사결과 모두 |
| 신경증적 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양극성 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생활기록부(초,중,고) 형사재판증명원 등(반사회성 인격장애 시) |
| 정신분열병,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주요 우울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 ○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