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사례집 개정판(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의 작성원칙과 쉽게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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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여러 임상 상황에 대한 사망진단서 작성 예시 / 29
그룹A. 질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사례 1–14) 33
그룹B. 외력 혹은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혹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 15–31) 46
그룹C.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례 32–34)

발간사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과학적 소명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역할 중 진단서의 작성 및 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이자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종종 그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님들의 진단서 작성 및 발급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1996년도에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2003년과 2015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표기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의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는 의도치 않은 논란과 어려운 상황을 촉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망진단서 사례집」은 여러 가지 진단서 양식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사례별 사망진단 서 작성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책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진단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사례집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 수님을 비롯한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발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