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업주(회사측)에서 산재는 하지말하고 하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답변
○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