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똑같은 일반의약품이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 및 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으로도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은 일정한 상한가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법 제56조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자가 가격을 기재하여 생기는 담합 및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가격결정, 지나친 고가 표시 및 과다 할인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가격은 판매자의 마진율·제품구입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