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