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담낭제거
간낭종 제거술 후 사전 설명없이 담낭이 제거 되었습니다.
저는(40대/여)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간낭종이 발견되어 복강경으로 간낭종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화 장애가 심해져서 확인해보니 간낭종제거술과 동시에 담낭절제도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도 없이 담낭을 절제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과 수술 과정 중 담낭이 제거된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간낭종이란 간 실질 내에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생겨 그 속에 액체가 들어 있는 형태로 단순한 물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낭은 소위 말하는 쓸개를 말하며 배출되는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담석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도 일정 기간(2~3개월)의 적응 시기만 겪으면 음식을 섭취하고 일상 생활하는 데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중 담낭이 제거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성이 있었는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에게 부여되는 설명 의무는 일반적인 진료채무의 이행 자체와는 별도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01.20. 선고 94다3421 판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