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분쟁 조정입니다. 사건개요 신청인(남, 40대)은 2021. 4. 21. 피신청인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이하 ‘#35 치아’이라 함)에 임플란트,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36 치아’이라 함)에 보철치료를 받기로 하고 2021. 4. 30. #35 치아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1,450,000원(임플란트 치료비 900,000원 + 보철치료비 550,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은 2021. 8. 3.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 더 읽기
병원에서 다양한 사유로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혈액검사는 보통 팔 부위에서 채혈을 하고 검체로 검사로 각종 진단을 하거나 검사 수치를 확인하는데채혈 한 후에 팔이 찌릿찌릿, 저린 통증이 발생했고,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 요골신청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소비자는 분쟁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개요 신청인(여, 40대)은 갑상선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7. 24. 피신청인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 더 읽기
이마거상술 눈꺼풀 처짐으로 이마거상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60대/여) 눈꺼풀이 처져 의사의 권유로 이마거상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부터 이마 부위 통증 및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수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경과 관찰만 권유할 뿐 다른 조치는 없고,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치료비용과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더 읽기
연명의료결정법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는데 5명의 자녀 중 1명의 서명으로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상담하려는 사건의 손녀이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병원 서류를 받아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5명의 자녀(1남 4녀)가 있는데 삼촌이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DNR 동의서도 외삼촌의 단독 서명입니다. DNR 동의서는 직계가족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더 읽기
오늘 알아볼 의료분쟁조정 사례입니다. 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건입니다. 병원에서 폐렴 진단이 늦었고 그에 따른 처치도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병원과 유가족의 분쟁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 망인(남, 70대)은 2021. 4. 쉰 목소리, 인후통, 좌측 목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대학병원에서 하인두암(병기 cT1N2c, stage IVA)으로 … 더 읽기
요즘 한약 많이 드시나요? 체질개선이나 다이어트, 자동차사고 등에 한약을 많이 지어 드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약 프로그램 6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부작용이나 다른 사유로 중단하면, 계약의 해지와 한급이 가능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여, 30대)은 2021. 9. 피신청인의원에서 두통, 기능성소화불량, 심비양허증, 기타 근통(어깨부분), 어지럼증 및 어지럼을 진단받고 녹용 보약 프로그램(6개월)을 진행하기로 하고, … 더 읽기
감정서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병원 측 부동의로 사건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증명력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감정단에서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 더 읽기
조정신청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사례 ① 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여 간병인은 해고조치 되었지만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뇌손상이 커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3개월 후 재활병원으로 … 더 읽기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남는 개인정보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안받아도 검사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 2022년 법령해석 사례집(하)에 관련 사례와 해석을 주셔서 담아봤습니다. 법령해석 질의 사례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 더 읽기
요추부 신경성형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혈종이 발생해서 재수술 받는 사례입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요구를 하였는데 조정사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60대)은 과거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 복용하던 자로 2020. 8. 보행장애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만성 폐색전증, 좌측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인 자렐토정(ribaroxaban)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신경전도검사에서는 다발성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음. 의무기록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