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정신질환 입원환자권리 안내물입니다. 입원제도과-1979(2024.6.27.)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배포 및 활용 안내” 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2024.1.2.) 및 시행(2024.7.3.)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권리안내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입원/퇴원 방법 입원 유형에 따라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응급 … Read more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A보험회사 지급보증서로 청구를 한 상황인데 A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B보험회사로 바뀌었으니 환수 후 B보험회사로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심사결과완료) 이 경우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27조 3항에 의거 보험회사 등 변경된 경우 상호정산건으로 환수 대상건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진료수가의 지급 등)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제가 받고자 하는 치료(또는 검사)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 100:100을 치료받아도 되나요? 답변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건강검진 당일 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가）일반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나）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다）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 Read more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동일병원 내 동일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동일병원 내 동일항목이어도 치료시간, 부위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진료비용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개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결과의 [세부]버튼을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확인할 … Read more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도수치료, 가다실9 등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을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나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건강e음’를 통해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은 국민이 의료기관(병·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개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 Read more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사전통지 시, 송부한 의견 제출서 서식을 통해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에서 출산휴가 대체자 인력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