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시행일) 2024. 1. 1. 구 분 내용 추가지급신청대상 ▪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 더 읽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3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 불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 더 읽기

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 인정 조건

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 인정 조건

뇌나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3년 2월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 이용이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의 문제를 예방하는 후속조치로 나왔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 어지럼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 더 읽기

산재보험 이종요양비 청구와 지급방법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보험의 이종요양비 안내입니다.산재가 승인되기 전이나 산재 병원에서 산재를 확인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본인 자격으로 진료비를 지출하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종요양비 청구를 해야합니다. 질의사항 이종요양비 지급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한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 … 더 읽기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해요. 어떻게 할까요?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업주(회사측)에서 산재는 하지말하고 하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답변 ○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 더 읽기

산재보험 청구자격의 소멸시효 3년!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보험으로 승인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실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 더 읽기

[산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로 휴직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사항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 더 읽기

산재 진폐환자의 장해와 유복보상연금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보험으로 진폐로 산재가 입증된경우 장해와 유족보상금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질의사항 진폐재해자의 장해, 유족보상연금제도 답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10.11.21.부터 진폐 재해자에 대해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진폐근로자는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 더 읽기

회사 행사에서 다친 경우 산재 인정요건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회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의사항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요건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