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 허가 취소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의료법인 해산신고 이후 주무관청 처리사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 더 읽기

의료법인 설립허가 질의사항 편입니다.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함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그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만, 그 설립 허가 … 더 읽기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외상성 뇌출혈 치료 중 발생한 폐렴 60세 남자가 술을 마신 뒤 집 앞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었다. 머리 CT에서 대뇌 오른쪽을 중심으로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입원 5일째에 발열이 있었으며, 가슴 X-ray에서 폐렴이 확인되었다. 2일 뒤 결국 사망하였다.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욕창에 의한 패혈증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80세 남자로, 배우자의 간호를 받으며 주로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2주 전부터 엉덩이와 다리의 욕창이 심해졌으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나타나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서 의학적인 사망의 … 더 읽기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몸싸움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 4년 전 협심증을 진단받은 46세 남자가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 쓰러졌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심박동과 호흡은 회복되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얼굴에 생채기와 멍이 몇 군데 남은 것 외에 별다른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장동맥의 … 더 읽기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67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과 파킨슨병,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다. 혼자서는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잘 씹지 못하였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삶은 달걀 한 개를 주었는데, 약 10분 후 입술이 파래진 채 의식이 없는 … 더 읽기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75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 머리 손상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약간의 사지마비가 남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였지만 별다른 합병증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