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

질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당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 더 읽기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질문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질문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 더 읽기

질문 똑같은 일반의약품이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 및 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 더 읽기

질문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이 지역 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서비스가 종료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동(법정대리인)이 등록한 아동치과주치의에게 계속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질문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