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적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상자로 등록되면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되며, 경감적용 시작일은 신청(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제시 또는 사본 제출하는 신분증은 ①공공기관이 발행하고 ②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질문 의료기관 수술실 CCTV는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됩니다.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도 설치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목욕장업 제외 대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