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본인부담금 할인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공공보건정책
임산부 치석제거 혜택
질문 임신중인데 치석제거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부의 경우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급여항목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으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제거시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질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당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원 연대보증 거부
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 Read more
보호자 처방전 발급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진료거부 금지 범위
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상병수당 금액
질문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여부
질문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