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

질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최초 제공하는 1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별로 최초로 발급하는 1부를 말합니다.

질문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으며,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질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이내 면허효력이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질문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가정간호/재택’ 선택 후 상세항목의 ‘가정간호 실시기관’ 선택하여 지역별 검색

질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 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의 제한은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은 유지됩니다.

질문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도 요양급여 대상자로서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서류 발급 요구 시 비용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 (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질문 제증명서 무료 발급도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질문 제증명수수료 기준에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