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구상권 사고가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관계자입니다. 물리치료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핫팩에 의한 화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화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송치료비에 대해 구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일 이 사건의 경우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가 자동적으로 이첩되어 이송치료비 구상청구를 받는 등 병원 … Read more

2024년부터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관련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관련공문

[산재병원] 재활인증의료기관 (재)인증 신청 안내 재활인증의료기관 (재)인증 신청 안내 – (주요 변경 사항) 의료재활 부문 실적 평가 중심으로 인증제도 개선, 우대항목을 가점항목으로 전환하여 기준 명확화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4, 5 참조 – (접수기간) ’23. 10. 30.(월) ~ ’23. 11. 15.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사회복귀지원국 산재요양부) – (제출방법) 우편(또는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주소: 울산시 … Read more

산재보험의료기관 장해진단서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최종) 주요 내용 장해급여총본장해급여의 이해간병급여제도 안내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체계장해의 분류장해등급 결정원칙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 장해진단 원칙기본원칙장해진단 및 검사항목 주요장해 평가방법평가방법 및 절차주요장해 평가방법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참고자료 장해진단서 작성원칙 문서 바로보기

산재보험의 이종요양비 안내입니다.산재가 승인되기 전이나 산재 병원에서 산재를 확인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본인 자격으로 진료비를 지출하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종요양비 청구를 해야합니다. 질의사항 이종요양비 지급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한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 … Read more

산재보험으로 승인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실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 Read more

산재로 휴직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사항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 Read more

산재보험으로 진폐로 산재가 입증된경우 장해와 유족보상금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질의사항 진폐재해자의 장해, 유족보상연금제도 답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10.11.21.부터 진폐 재해자에 대해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진폐근로자는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 Read more

회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의사항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요건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 Read more

보통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청구해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청구, 즉 사업주가 수급권자를 대신해서 청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