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0. 3. 넘어지면서 우측 인지(2번째 손가락) 열상이 되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단순봉합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1. 30. 신청외 병원에서 우측 인지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에 따라 수술(뼈조각 제거 및 인대교정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손가락 열상 및 통증에 … 더 읽기

자궁내 태아 사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정기적인 진찰을 받던 중 같은 해 12. 9.(임신 30주1일) 진료시 양수가 부족하나 경과를 보자고 하여 지내던 중 같은 해 12. 26. 진찰시 태아가 사산되었다고 하여 같은 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사산된 태아를 자연 분만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2006. … 더 읽기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비만 치료를 위해 2005. 9. 16.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과 침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이 발생되어 같은 해 12. 2.부터 12. 20.까지 신청 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비만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 더 읽기

임플란트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삭제된 우측 하악 제1,2 대구치(이하 #46, #47로 표기)에 대해 2004. 9. 4.부터 2005. 12. 1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으나 염증이 생겼으며 보철 후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금속이 보이는 등의 문제로 2006. 2.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대합치의 교정 및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을 함. 당사자 … 더 읽기

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4. 4. 5. 공놀이 중 벽돌에 다리가 깔려 좌측 근위부 비골(Lt proximal fibular) 및 원위부 경골(Lt distal tibia)이 골절되어 깁스 치료를 받은 후 앞쪽 발목, 발뒷꿈치에 욕창 및 괴사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잔존, 발가락 움직임의 장애가 생김.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석고 깁스를 … 더 읽기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식욕저하 및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2006. 7. 1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 25.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장애 및 거동 제한으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응급실 방문시부터 적절한 진단 … 더 읽기

척추수술 후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6. 15. 요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 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수술(요추 제 4-5번 단순감압술 및 내고정물삽입술)을 받은 후 경막외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척추염 및 뼈의 국소적 괴사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31.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수술시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 더 읽기

충수염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에 따라 2007. 12. 7.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통해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은 후 충수염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복벽 및 복강내 농양, 대장게실염이 확인되어 같은 해 12. 26. 신청외 병원에서 장부분절제술 및 농양배액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충수염수술시 게실염을 진단하지 못한 점과 … 더 읽기

라섹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난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2007. 1. 23. 피신청인으로부터 라섹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우안은 단순 근시, 좌안은 복합 근시성 난시 상태가 되어 상이 겹쳐 보이고, 야간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시력 교정의 효과도 미흡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라섹수술 후의 부작용(상이 겹쳐 보임)에 대한 자세한 사전 … 더 읽기

효과 없는 보철치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1. 5.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위(#14~#17)에 4본 브릿지 장착 및 같은 해 6. 11. 하악 부분틀니(#36, #37)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0.부터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8.까지 간헐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부분틀니의 불편으로 2006. 1. 24.까지 피신청인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