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하였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한 질의 사항을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을 배포(’21.12.10.)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첫째, 의료인 및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요양병원 불인증시 불이익은?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의무인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장은 제58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영양사의 검식 위임을 조리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합니다. 별표 6 제5호에서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식은 영양사의 고유업무로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환자안전사고 정의 및 보고 체계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 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을 통해 자율보고를 하거나,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의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2021년1월30일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 허가 취소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의료법인 해산신고 이후 주무관청 처리사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 Read more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 Read more
의료법인 설립허가 질의사항 편입니다.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함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그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만, 그 설립 허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