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는데 5명의 자녀 중 1명의 서명으로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상담하려는 사건의 손녀이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병원 서류를 받아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5명의 자녀(1남 4녀)가 있는데 삼촌이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DNR 동의서도 외삼촌의 단독 서명입니다. DNR 동의서는 직계가족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Read more
오늘 알아볼 의료분쟁조정 사례입니다. 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건입니다. 병원에서 폐렴 진단이 늦었고 그에 따른 처치도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병원과 유가족의 분쟁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 망인(남, 70대)은 2021. 4. 쉰 목소리, 인후통, 좌측 목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대학병원에서 하인두암(병기 cT1N2c, stage IVA)으로 … Read more
요즘 한약 많이 드시나요? 체질개선이나 다이어트, 자동차사고 등에 한약을 많이 지어 드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약 프로그램 6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부작용이나 다른 사유로 중단하면, 계약의 해지와 한급이 가능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여, 30대)은 2021. 9. 피신청인의원에서 두통, 기능성소화불량, 심비양허증, 기타 근통(어깨부분), 어지럼증 및 어지럼을 진단받고 녹용 보약 프로그램(6개월)을 진행하기로 하고, … Read more
감정서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병원 측 부동의로 사건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증명력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감정단에서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 Read more
조정신청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사례 ① 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여 간병인은 해고조치 되었지만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뇌손상이 커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3개월 후 재활병원으로 … Read more
요추부 신경성형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혈종이 발생해서 재수술 받는 사례입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요구를 하였는데 조정사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60대)은 과거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 복용하던 자로 2020. 8. 보행장애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만성 폐색전증, 좌측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인 자렐토정(ribaroxaban)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신경전도검사에서는 다발성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음. 의무기록에는 … Read more
알아보기 최근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기미, 여드름, 잡티 등 다양한 사유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련 병원에서 편하게 받는 시술인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색소질환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병원과 분쟁이 있었던 사례를 공유해드리오니 혹시 유사한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4. 23. 얼굴의 기미 잡티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서 상담을 … Read more
환자관리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로 욕창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80대)는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가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2주 만에 등과 엉덩이 부근에 커다란 욕창이 생겼고 치료를 위해 다시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의 … Read more
루프시술 피임기구 삽입 후 복강 내로 이탈되었습니다. 저는(40대/여) 피임을 목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카일리나 루프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진통제 투여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술 7일 후 경과 확인차 재내원하여 X-ray 검사 결과 삽입된 루프가 자궁에서 이탈하여 복강 내에서 발견되어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였습니다. 시술 전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시술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 Read more
산부인과 산전 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언니(30대)는 임신 확인부터 산전검사, 출산까지 줄곧 A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산전검사 때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조카는 오른쪽 손이 없는 상태였고, 출산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와 형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문제 제기 이후 발급받은 진료 기록지에는 ‘태아의 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