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물림 사고 후 부적절한 조치로 장애 진단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0대)은 2017. 12. 1.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에게 좌측 손을 물려 다발성 상처를 입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받았는데, 12. 5.경부터 환부 농양, 부종, 통증이 발생하며 증상이 악화됐다.피신청인 병원은 2018. 2. 14. 신청인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을 … Read more
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2018. 12. 5. 전치부 기존 브릿지 파절 등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발치 후 상악 완전 틀니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7.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 의치상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3. 29.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고, 같은 해 … Read more
복강경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망 양OO(여, 4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자궁선근증으로 2019. 2.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 및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55경 베레스 니들(veress needle)을 삽입한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발생해 동맥 천공 의심하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나. 이후 개복하여 17:10경 우측 총장골동맥에 0.3cm … Read more
창상봉합술 후 이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 9. 문을 열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우측 상지(손바닥 1cm, 우측 팔 3cm)에 열상을 입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봉합처치를 받았다. 나. 이후 신청인은 우측 손에 통증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보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2020. 5. 26. 조정 외 병원에서 … Read more
회전문에 의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80대)은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상태로, 2018. 8. 2.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달 8. 조정 외 A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폐쇄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폐렴 … Read more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10대)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17. 12. 22.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8. 4.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했고, 2018. 7.경 상태가 … Read more
자궁경부이형성증 치료 선택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30대)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상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2016. 11. 조정 외 A병원에 내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성증(CIN 2-3 단계)으로 진단받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견에 대해 2017. 5. 6.부터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 침 치료, 전기자극술 등의 한방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 Read more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0대)은 2016. 10. 7. 피신청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으나, 급성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고 … Read more
의료서비스(병원, 약 등)를 이용하다 병원과 혹은 관련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나 권고를 통해 조정을 해주는데 해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다른 법령에 의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