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2018. 12. 5. 전치부 기존 브릿지 파절 등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발치 후 상악 완전 틀니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7.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 의치상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3. 29.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고, 같은 해 … Read more

환자가 의치 시술을 위해 계약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 시술비용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가. 망 ◇◇◇(남, 1946년생, 이하 ‘망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하여 2020. 4.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0,000원을 납부한 후 2020. 4. 9.까지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나. 망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