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수술한 의사가 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조정신청대상이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 병원에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담당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피신청인을 누구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는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① 의사만, ② 병원만, ③ 의사와 병원 모두를 지정하여 3가지 모두 … Read more
사망진단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의료 행위와 관련없는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정신청도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의 성공률이 높다고 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는데 3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성인호흡곤란으로 적혀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수술 후회복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의료과실과 아무 상관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면 의료사고를 주장할수 없나요? 진실을 알아 낼 … Read more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 Read more
치과 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금니)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한 금니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금니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아를 돌려줄 수 있으나,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 Read more
사랑니 발치 매복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20대/남)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혀의 감각 저하가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결과 사랑니 발치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 저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Read more
성형외과, 피부과 비타민 주사 후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50대)께서 피로감으로 피부과에서 비타민 주사를 투여 받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호소를 하였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한 결과 혈관파열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측과는 어떠한 애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Read more
민사소송 환자가 3년 전 진료 중 외상에 대해 소액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3년 전 중이염 증상의 10개월 아기를 진료하던 중 귀내시경을 빼는 과정에서 버둥거리는 아기를 보호자와 간호사가 놓쳐 고막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기 엄마가 내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서 사과하였고 치료비 지급의사를 밝혔는데 며칠 후 아기 아빠가 전화를 하여 아기가 입원했다며 화를 냈습니다.6개월 후 200만원을 … Read more
민형사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사례 ① 다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의사를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면허도 취소시키고 병원도 폐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의 처벌,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의 배상으로 목적과 요건,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분쟁 … Read more
안전사고 입원 중에 혼자서 움직이다 넘어져 골절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① 손가락 골절로 입원 중 침대 난관을 스스로 내리고 내려오다 낙상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② 하지위약감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의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앉다가 뒤로 넘어져 흉추압박골절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Read more
두통 침 시술 후 두통이 계속됩니다.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눈꺼풀이 쳐져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가슴부분의 침을 뽑지 않아 제가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머리가 계속 아파 침을 맞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두통이 계속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따로 한의사는 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고 두통에 대해 따로 진단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의 주장이므로 조정신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