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외국인과 재외국인(체류코드)

건강보험과 외국인과 재외국인(체류코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정의…「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음 체류코드: D-1~D-10, E-1~E-10, F-1~F-3, F-5~F-6, H-1~H-2 등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만국정부 수립 전에 … Read more

[의료사고] 산정특례 누락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등록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CT, MRI, 혈액검사결과 간암판정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습니다. 간암은 산정특례혜택 대상이지만 병원에서 등록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진료비가 미납되면 퇴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는 하였지만, 과다 청구된 진료비의 환불이 가능한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