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질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정책
부분틀니 비용
질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A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입니다.
흡연실 자판기 설치
질문 흡연실에 영업시설(자판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시설은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의자,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질문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신청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적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 Read more
흡연부스 설치
질문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세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연구역 불만 붙인 경우
질문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금역구역 전자담배 과태료
질문 금역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하여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가능하고, 담배가 아님을 흡연자 … Read more
금연지도 개인정보
질문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 환풍시설
질문 실내흡연실 설치 시 실외로 연결된 환풍시설을 설치 해야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