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

질문 전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도 금연구역 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른 시장의 경우 법적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용도의 … Read more

질문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은 소아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검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전체메뉴(세줄)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를 … Read more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처방은 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처방은 대상질환별 각기 다른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질환의 첩약을 한 기관에서 처방 받거나, 대상질환별로 기관을 달리해서 처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미성년(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 … Read more

질문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Read more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급여적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급여 적용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미성년 환자도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환자가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 Read more

질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환자와 대상질환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가 시범기관 외래에서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