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 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종사할 계획도 없는데 약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의사가 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한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초로 의료인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될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동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 Read more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 Read more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거짓(허위)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5.12.23. 자 2012헌마685 결정)

질문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의 지원범위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전문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교육·훈련, 상담 및 서비스 종결 후에도 계속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한 공공보건기관 의뢰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기본간호, 교육·훈련 및 상담 등을 제외한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및 치료적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 Read more

질문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22.9.24일 이후 발급된 헌혈증서(노란색)부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9.23일 까지 발급되는 헌혈증서(파란색)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간호는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 중 ‘가정간호/재택’ 선택 후 상세항목의 ‘가정간호 실시기관’ 선택하여 확인 … Read more

질문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간호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와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호흡기질환자– 말기환자– 심뇌혈관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의학적 상태 감시가 지속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