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환자가 3년 전 진료 중 외상에 대해 소액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3년 전 중이염 증상의 10개월 아기를 진료하던 중 귀내시경을 빼는 과정에서 버둥거리는 아기를 보호자와 간호사가 놓쳐 고막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기 엄마가 내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서 사과하였고 치료비 지급의사를 밝혔는데 며칠 후 아기 아빠가 전화를 하여 아기가 입원했다며 화를 냈습니다.6개월 후 200만원을 … 더 읽기
구상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환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병원은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료기관 담당자입니다. 최근 환자(원고)가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병원(피고)이 패소하였고 손해배상금은 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수술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이 있어 병원은 수술했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사는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와 … 더 읽기
감정서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병원 측 부동의로 사건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증명력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감정단에서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