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비의무설치기관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도 설치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대상
질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증상, 불편, 스트레스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기준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 중에서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 더 읽기
목욕장업 영업신고
질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목욕장업 제외 대상시설
병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질문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 여야 합니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질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분틀니 비용
질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A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부분틀니 급여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입니다.
흡연실 자판기 설치
질문 흡연실에 영업시설(자판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시설은 흡연자를 비롯한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의자,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질문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신청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적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 더 읽기
흡연부스 설치
질문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세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연구역 불만 붙인 경우
질문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