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역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하여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가능하고, 담배가 아님을 흡연자 … 더 읽기
질문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실내흡연실 설치 시 실외로 연결된 환풍시설을 설치 해야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은 소아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검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전체메뉴(세줄)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를 … 더 읽기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처방은 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처방은 대상질환별 각기 다른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질환의 첩약을 한 기관에서 처방 받거나, 대상질환별로 기관을 달리해서 처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미성년(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