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 Read more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