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 Read more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과 비만관리 8회를 계약하고 160만 원 결제 후 3회까지 관리 받았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다며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 Read more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박○○, 1941년생)은 질 출혈 증상으로 2008. 6.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축성 질염 진단하에 콜맥스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질 출혈이 있어 2009. 2. 5.부터 신청외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4.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경부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0. 5. 24. … Read more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9.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눈 성형수술 진료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9. 27.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피신청인에게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60,000원을 예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24. 개인사정으로 수술 취소를 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약금의 … Read more
물리치료 중 다리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뇌출혈로 인한 장애 1급 환자로, 2008. 10.경 좌측 하지 근육경직 등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돌 찜질 치료를 받고 2도 화상을 입어 같은 해 10. 11.경부터 신청외 의원 및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피부에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Read more
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2. 23.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 6. 우측 견관절(어깨 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하에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인공관절삽입술로 표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5. 수술 부위 감염(캔디다균 검출)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관절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받았으나 … Read more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6. 15. 구강검진 및 임플란트 시술 목적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4, #16, #35) 및 골 이식술(#14, #35)을 받았으나, 2011. 3. 2. 우측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주위염(#14, #16, #35) 진단하에 … Read more
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8. 24.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큰 어금니) 결손 부위에 휴먼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이 탈락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재장착 시술을 받았으며, 2011. 5. 2. 보철물이 다시 탈락하여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제2소구치(#35)와 제1대구치(#36)의 우식증 진단하에 신경 및 보철 … Read more
회음 절개 부위 출혈로 인한 골반염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1. 3. 2. 임신 39주로 자연분만을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오후 2시경 우측 회음 절개술 후 3.5kg 남아를 분만하였고 그와 동시에 회음 절개부에 혈종이 생겨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다시 생김. 당일 오후 5시경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한 바, 회음 절개 부위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관결찰술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