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성형 수술 후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 6. 20. 피신청인 병원에서 휜 코 교정을 위한 코 수술과 광대뼈 및 하악골 축소술을 받았으나 코는 더 휘어지고 광대뼈 및 하악골은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신청 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한 결과 광대뼈 및 하악골의 축소 정도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 Read more

위 내시경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망한 처(○경례, 1952. 2. 2.생)는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3년 전부터 복막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08. 10. 13. 복부 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막염(peritonitis)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2009. 1. 19. 흑변과 토혈 증상이 관찰되어 위 내시경 시술 후 출혈성 위·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 Read more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 10. 24. 피신청인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2009. 1. 2.부터 여러 차례 흉부 통증, 객혈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9. 6.경 신청 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진단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사선 필름을 주의 깊게 판독하지 않았고, 객혈 등의 … Read more

코 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1. 22.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비중격(鼻中膈) 만곡증 및 만성 비후성 비염 진단에 따라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회 의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코 막힘과 비중격 만곡, 후비루 증상이 지속되었고, 2008. 11. 19. 신청외 병원에서 양측 부비동염 및 비중격 좌측 만곡 … Read more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9. 7. 두통, 식욕저하,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진단 및 신기능 저하에 따른 신장조직검사 후 같은 해 10. 3.부터 고용량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5.경 우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8. 1. 신청 외 병원에서 양측 … Read more

신경 치료 후 근관 내 파일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았는바, 고통이 너무 심하여 다음에 마무리 치료를 받기로 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확인해보니,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치근단부에 근관 치료용 파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단 수술이 … Read more

척추 수술 후 불유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3-5번 요추(허리)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 따라 2008. 7. 23. 3-5번 요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 및 자가뼈를 이용한 융합술 등을 받은 후 불유합과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2009. 5. 13. 재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는 등의 … Read more

보철 및 부분 틀니 치료 후 통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10. 29.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신경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까지 신경 치료를 수차례 받았으나, 2009. 4. 27. 신청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시행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의 타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있어 다시 신경 치료를 받았고,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도 타진 … Read more

척추 협착증 수술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8. 2. 좌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은 결과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협착증이라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8. 8. 미세 현미경 레이저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 대소변 시 불편감 및 발기 부전이 … Read more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사지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시력 이상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를 촬영한 결과, 거대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6. 3. 10. 종양 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같은 해 3. 15. 재수술을 받은 후 뇌척수액 비루, 뇌막염, 수두증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해 상태가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