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빈 칸을 두거나 중복되는 진단명을 기입한 경우 사망원인은 위 칸부터 채우고, 중간에는 빈칸을 두지 않는다. ‘우심실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생략하는 것도 좋겠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기입한다. 한편 ‘폐색전증’은 선행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심폐정지’나 ‘장기손상 및 실혈’은 진단명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흉부자창’만 기록하면 충분하다. 자창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더욱 … 더 읽기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상세불명의 노환’은 사망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병력이나 최근의 생활을 자세히 알아보면 중요한 감별질환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사인을 섣불리 추정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외상 등 확인해야 하는 정황이 … 더 읽기
외인사의 추가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심폐 부전’은 사망 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직접사인에는 ‘두부손상’, 그 원인은 ‘추락’으로 기재하고, 외인사의 세부사항, 즉 의도성 여부, 사고발생 장소 및 상황을 기입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부손상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한 사례였는데, 위 사망진단서에는 손상의 원인이 기록되지 않았다. 손상의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파악되었다면 이를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참고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기록에 … 더 읽기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하는 진단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한글로 적는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 선행원인은 ‘폐렴’으로 적으면 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폐렴이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생략하고 직접사인에 ‘폐렴’만 기록해도 된다.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에 적지 않는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만약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상적으로 외부적인 손상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망에 이르는 시간적 경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 더 읽기
사망 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그 원인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심폐 정지는 사망의 현상일 뿐 특정한 진단명이 아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직접사인을 ‘불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그 아래에는 ‘미상’을 두 번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빈칸을 모두 채우려 할 필요는 없다. 심폐 정지 외에도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뇌압상승, 부정맥 등 … 더 읽기
쌍꺼풀 수술 및 코 성형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09. 5.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으나, 눈에 흉터가 남고 유착으로 인해 좌측 눈이 감기지 않으며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콧대가 휘는 비대칭이 발생하여, 2012. 2. 16.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 더 읽기
유방확대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1세)은 2008. 5. 17. 피신청인 의원에서 유방확대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측 유륜의 반흔성 흉터, 구형구축, 비대칭, 유두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을 권유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2. 6. 4. 신청외 2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차적 유방확대술 및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여성으로서 예쁜 가슴을 갖고 … 더 읽기
알코올 의존증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26세, 새터민)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2013. 6.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28. 알코올 금단증상인 진전섬망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태 악화 시 적극적인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