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요양승인이되어 치료받는데 비용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라고 본인부담이라고 하는데 산재혜택은 받을 수 없을까요? 질의사항 산재치료 중 진료비 일부 부담여부 답변 ○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 Read more
임금을 수령한 후에 반납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에 들어가게 될까요? 질의사항 산재보험료 산정시 반납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하는 경우나 임금지급 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등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 Read more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장해 등급부지급처분 등 처분을 받았는데 받아드릴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답변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장해등급부지급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