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수급받는 금액에 있어 다른 사유로 자동차보험회사나 회사로부터 다른 사유의 합의금을 받은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합의금 중 일실수입분 공제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 Read more
출근이나 퇴근을 하는 경우 사고를 당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 Read more
산재보험 최초요양이 불승인되거나 다른 것들이 부지급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행정소송 제기 기간 답변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 Read more
산재사고로 인하여 다쳤을때 가족이나 환자분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치료받아 나아갈지 고민일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분들을 위해 보기 쉽게 제도와 혜택들을 알차게 담은 서비스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발간사 일을 하시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산재근로자와 가족 분들께 근로복지공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 Read more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사항 의료보호대상자의 산재 신청 답변 ○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원이용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반면에 산재보험제도는 국가가 평소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와는 그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재원부담의 주체 등에 … Read more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질의사항 뇌출혈로 쓰러졌을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답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계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소견 뿐만아니라 발병 경위, 작업시간, 작업량, 기초질환, 기존 치료경력,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 Read more
산재사고로 사망하게되면 유족급여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일시금과 연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유족급여 지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 답변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족을 보호하고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63.11.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시에는 일시금으로, ’70.12.31. 일부개정 시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 Read more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원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양승인기간이 … Read more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등록된 경우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질의사항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답변 99.12. 1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근로자가 적은 곳도 산재보험 혜택이 될까요? 질의사항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답변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