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혈관종을 유방암 골전이로 오진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49세)은 2005. 8. 3. 좌측의 침윤성유방암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고 약 5년간 약물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추시관찰 하던 중 확인된 척추 이상 소견에 대해 2012. 5.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유방암의 골전이 진단 하에 항호르몬치료를 시작하였고, 인공 폐경을 위해 같은 해 7. 12. 신청외 … Read more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8세)은 우측 후두엽부위 뇌경색으로 2012. 11. 12.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 2013. 5. 12.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좌측 기저핵에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현재 노동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이 재발했고, 뇌경색이 … Read more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과 함께 양안 충혈, 손의 부종 등에 … Read more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16회의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으므로 기 지급한 … Read more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4. 증상이 호전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 Read more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 Read more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 Read more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 Read more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4. #37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 Read more
제왕절개술 후 수술부위 혈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11. 6. 27.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하복부 불편감과 숨 찬 증상 및 혈색소 수치 감소에 대해 수혈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9. 퇴원시에도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어 신청외 1병원에서 수술부위 혈종 진단 하에 같은 해 7. 11. 배액관 삽입술을 받음. 당사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