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충수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5. 17.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같은 달 21.까지 입원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같은 달 22. 청구외 병원에서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3. 5. 17. 이후 수차례의 … Read more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애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 4. 2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은 후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어 청구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척추 장애가 남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에게 수술 등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0. 3. 13.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 Read more

충수염 진단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8. 29.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청구외 병원에서 복막염 등의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5. 8. 29. 및 같은 달 30.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충수염이 진단되지 … Read more

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얼굴의 기미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서 2005. 7. 19. 1차 IPL (Intense Pulsed Light)시술을 받았으며 남은 기미 제거를 위해 같은 해 10. 29. 2차 IPL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IPL시술 후 발생된 색소 침착은 피청구인이 2차 시술시 부주의에 따른 화상으로 … Read more

간세포암 고주파 치료 중 대장 천공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4. 10. 간세포암(병기 2기)을 진단 받고 같은 해 5. 10. 고주파치료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을 받은 후 대장 천공이 발생되어 같은 달 12. 응급으로 수술(천공된 장절제술 등)을 받고 같은 해 6. 5.까지 입원 치료 후 같은 해 12. 13.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게 … Read more

환자 동의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2. 16. 피청구인 병원에서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다 2006. 1. 18. 복강경하 좌측 낭종 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2. 복통이 있어 청구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까지 제거된 상태임이 확인된바, 자신의 동의 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 Read more

우측 슬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감염 발생으로 같은 달 26. 및 같은 해 10. 14. 2회에 걸쳐 인공 슬관절 제거술 및 재(再)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 Read more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5. 23. 피청구인과 피부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0원을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청구인이 어깨를 다쳐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속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 Read more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장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11.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7. 수술부위 감염에 따라 재수술을 받았으나 제4~5요추 유합에 따른 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1.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 Read more

약물 과다 투여로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등에 따른 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등에 따라 같은 달 9.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항생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