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왕절개술 후 혈종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10. 13. 피청구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0. 13.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 후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자연 배출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설명에 따라 같은 달 … 더 읽기

제왕절개수술 후 감염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임신 37주 2일경인 2006. 10. 2.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기를 분만한 후 같은 해 10. 6.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16.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청구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제왕절개수술 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청구외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받게 된 것은 … 더 읽기

요추천자술 후 두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두통이 심하여 2007. 11. 27. 21:00경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뇌지주막 출혈 의심 하에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술을 받고 귀가 후 근육통, 흉통, 두통, 경부경직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같은 해 11. 29.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요추천자술을 받은 후 화장실을 가고, 심한 두통을 참기 … 더 읽기

부적절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o 신청인은 2007. 5.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좌우 제1,2대구치(#36, #37, #46, #47) 및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임플란트 시술과 하악 좌우 제1,2소구치(#34, #35, #44, #45) 및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37 임플란트는 같은 해 7. 12. 동요도 발생으로 탈락되어 다음날 재식립하였으며, #36 임플란트 또한 같은 … 더 읽기

브릿지 치료 후 염증 및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3대구치에서 제1소구치에 걸친 5개 연속브릿지(#18~#14)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증상,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 염증, 제2소구치(#15)의 염증 및 통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파절이 발생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브릿지 장착 … 더 읽기

부적절한 어금니 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2004. 11.경부터 2005. 8.까지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음. 2006. 9.경 보철에 구멍이 확인되어 2007. 1.까지 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지속으로 결국 신청외 의원에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며, 2007. 10.경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 및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보철치료를 무료로 … 더 읽기

보철치료 후 발생한 치근단 염증에 대한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5. 30.부터 약 3개월간 피신청인의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와 견치(#13)를 발거하고 제2소구치(#15)와 좌측 중절치(#21)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 제작, 하악의 신경치료 및 부분의치 제작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 치통, 음식물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6. 3. 2. 하악의 부분의치 교체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 더 읽기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11. 19. 22:30경 음주 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119에 의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경추 척수(頸椎 脊髓, cervical spinal cord) 손상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해 1급 장해가 되었으며 현재 상지와 가슴 아래는 모두 감각이 없고 대소변의 장애가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사고 당시 혈압 … 더 읽기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충치가 있다고 하여 2004. 7. 20.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47, #37, #27 치아에 대해 충치제거 후 보철치료(금관)를 받았으나 보철이 수차례 탈락하여 #37 치아는 신청외 병원에서 재치료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으로부터 충치 제거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보철물이 수차례 탈락되어 다시 접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보철치료 전에 보철물의 … 더 읽기

녹내장 수술 후 안구위축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99. 7. 17. 녹내장(우안)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7. 19. 모양체 냉동술(안구방수 생성과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고 받쳐주는 홍채와 맥락막 사이에 붙어있는 모양체를 냉동 응고시키는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실명과 안구위축 상태가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 전 안압이 높고 시력이 0.2 정도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