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0대)은 치아교정을 위해 2014. 4. 19.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2년간 투명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같은 해 5. 12.부터 2018. 5.까지 4년간 57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적용했으나 교정효과 미흡, 턱관절 잡음 발생 등으로 인해 조정 외 A치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 하에 재교정 치료 중이다. 당사자 … 더 읽기

고양이 물림 사고 후 부적절한 조치로 장애 진단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0대)은 2017. 12. 1.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에게 좌측 손을 물려 다발성 상처를 입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받았는데, 12. 5.경부터 환부 농양, 부종, 통증이 발생하며 증상이 악화됐다.피신청인 병원은 2018. 2. 14. 신청인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을 … 더 읽기

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2018. 12. 5. 전치부 기존 브릿지 파절 등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발치 후 상악 완전 틀니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7.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 의치상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3. 29.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고, 같은 해 … 더 읽기

복강경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망 양OO(여, 4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자궁선근증으로 2019. 2.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 및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55경 베레스 니들(veress needle)을 삽입한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발생해 동맥 천공 의심하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나. 이후 개복하여 17:10경 우측 총장골동맥에 0.3cm … 더 읽기

회전문에 의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80대)은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상태로, 2018. 8. 2.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달 8. 조정 외 A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폐쇄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폐렴 … 더 읽기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10대)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17. 12. 22.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8. 4.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했고, 2018. 7.경 상태가 … 더 읽기

자궁경부이형성증 치료 선택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30대)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상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2016. 11. 조정 외 A병원에 내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성증(CIN 2-3 단계)으로 진단받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견에 대해 2017. 5. 6.부터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 침 치료, 전기자극술 등의 한방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 더 읽기

고환 염전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남, 10대)은 고환통증으로 2019. 6. 4.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고환염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6. 7.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되어 음낭 초음파 검사 상 고환 괴사소견을 보여 같은 날 응급으로 양측 고환고정술을 받았다.나. 신청인이 조정 외 A병원(2019. 6. 13. 발행)에서 … 더 읽기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0대)은 2016. 10. 7. 피신청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으나, 급성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