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부과 의원에서 비용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않고 시술 후 비용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얼굴 사마귀, 검버섯 등 제거 비용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9. 9. 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검버섯 등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총 3,1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시술 전 피신청인에게 … Read more

환자가 의치 시술을 위해 계약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 시술비용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가. 망 ◇◇◇(남, 1946년생, 이하 ‘망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하여 2020. 4.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0,000원을 납부한 후 2020. 4. 9.까지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나. 망인 및 … Read more

고령자의 환자가 영양제를 수액을 통해 맞았는데 주사액이 혈관이 아닌 곳에 누출되어 주사부위에 문제가 생긴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가. 신청인(고령자)은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5. 20. 우측 발등에 위치한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인 5. 22. 주사부위에 수포 및 상처가 발견됐다. 나. 피신청인 병원은 수포 및 상처에 … Read more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질에서 계속 액체가 흘러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요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을까요?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9. 9.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9. 9. 20.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9. 27.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