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질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목욕장업 제외 대상시설

질문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점의 테라스, 베란다 등도 금연구역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면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적용됩니다. 즉 영업신고 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