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환자안전사고 정의 및 보고 체계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 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을 통해 자율보고를 하거나,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의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2021년1월30일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 허가 취소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의료법인 해산신고 이후 주무관청 처리사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 더 읽기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 더 읽기
의료법인 설립허가 질의사항 편입니다.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함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그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만, 그 설립 허가 … 더 읽기
충청남도 장기이식 의료기관(병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장기이식 병원 등록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적출 및 이식장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6042 신장,간장,안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44-995-4101 신장,간장,폐,췌장,심장 순천향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 더 읽기
전라북도 장기이식 의료기관(병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장기이식 병원 등록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적출 및 이식장기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063-230-8916 신장,간장 온누리안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5, (중화산동2가) 063-277-2774 안구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신동) … 더 읽기
제주도 장기이식 의료기관(병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제주도 장기이식 병원 등록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적출 및 이식장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1095 신장,안구,간장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064-740-5000 신장,간장,심장,안구,골수,말초혈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 더 읽기
세종 뇌사판정 의료기관(병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세종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록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44-995-4101 뇌사판정 의료기관이란? “뇌사판정의료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