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0대)은 2016. 10. 7. 피신청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으나, 급성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고 … Read more

의료서비스(병원, 약 등)를 이용하다 병원과 혹은 관련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나 권고를 통해 조정을 해주는데 해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다른 법령에 의한 … Read more

피부과 의원에서 비용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않고 시술 후 비용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얼굴 사마귀, 검버섯 등 제거 비용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9. 9. 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검버섯 등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총 3,1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시술 전 피신청인에게 … Read more

차가운 손발로 고생하다 한의원에서 진료를받고 침을 맞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복통이 발생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담낭염이라하여 수술받았습니다. 차후에 알고보니 담낭에 천공도 있었다고합니다. 침 치료 후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손발이 차가운 증상으로 2019. 5. 27.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복부 여러 군데에 대침 시술(이하 ‘이 사건 침시술’)을 받은 후 … Read more

환자가 의치 시술을 위해 계약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 시술비용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가. 망 ◇◇◇(남, 1946년생, 이하 ‘망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하여 2020. 4.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0,000원을 납부한 후 2020. 4. 9.까지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나. 망인 및 … Read more

외과와 흉부외과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혈관질환으로 대동맥판막협착증수술을 받으셨지만, 일상생활 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집으로 오신지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수술한 병원의 과실은 없는지, 저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원 당시 환자의 상태와 문제 발생 … Read more

고령자의 환자가 영양제를 수액을 통해 맞았는데 주사액이 혈관이 아닌 곳에 누출되어 주사부위에 문제가 생긴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가. 신청인(고령자)은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5. 20. 우측 발등에 위치한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인 5. 22. 주사부위에 수포 및 상처가 발견됐다. 나. 피신청인 병원은 수포 및 상처에 … Read more

코골이와 수면 모호흡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맛을 느끼는 미각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했고, 수면 다원검사상 AHI 31.4, 산호포화도 77% 등으로 확인되어 2019. 2. 22. 구개인두 성형술, 양측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중격교정술, 비용적출술(이하 … Read more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질에서 계속 액체가 흘러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요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을까요?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9. 9.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9. 9. 20.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9. 27.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 Read more

저혈당 저혈당을 정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어머니(70대)께서 얼마 전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X-ray 검사, CT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던 중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아 보았는데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으며 포도당 수액투여 및 입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자 혈액검사 결과확인을 누락시켰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원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