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제 환자대변인제도 알아보기 “환자대변인 제도에 변호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50명 내외를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걸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5월 16일 위촉식과 교육을 거쳐 5월말부터 서비스 시행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법적·의학적 조력을 원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시행일자 의료분쟁 조정상담방법 전화상담 의료분쟁 … Read more
의료법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사례 ① 제 어머니는 수술 중 의료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6개월이 경과하면 향후진료비추정서와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더니 오늘 돌연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를 증명할 서류인데 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② 저는 교통사고로 어깨수술을 받은 후 이전처럼 어깨를 사용할 수가 … Read more
금융감독원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최근 눈이 침침해져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담당의사는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료가 종료되어 가입된 보험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결과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보험의 약관 해석 및 지급 … Read more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의사가 위증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치과치료 후 부작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병원으로 의료중재원의 우편물이 송달되었습니다.치과의사가 저에게 전화하여 격양 된 목소리로 조정신청 내용 중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것과 상담실장하고만 상담하였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는데 치과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치과의사 … Read more
각막손상 타석증으로 수술 후 각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저는(30대/남) 타석증 진단으로 침샘의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우안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검 사결과 각막 손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의 법무팀과 보상 요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지만 절충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막 손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Read more
진료기록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폐렴으로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중재원에서상담을 받았는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사본 제출이 필수서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장기입원으로 인해 의무기록의 분량이 많은데 의료중재원에서 병원에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환자 사망 등으로 인한 자동 개시 사건은 의무기록 사본이 조정신청 접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Read more
갑상선기능저하증 약사의 조제실수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는 갑상선암으로 절제술 후 갑상선 약(신지로이드)을 복용 중입니다. 두 달 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여 혈액검사 후 신지로이드와 비타민D 등의 약을 처방받아 근처 약국에서 조제 받았습니다. 꾸준히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지만 전신피로, 무력감, 부종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약을 매일 먹었는데 갑상선호르몬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믿기지 않아 … Read more
설명의무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비급여 항목의 수술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로봇수술로 진행된 사실을 수술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불가피하게 수술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진료비가 많다면 사전에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료 행위 과정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의료 … Read more
소아과 소아과에서 BCG 예방 접종 후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15일/여)와 신생아 BCG 예방 접종을 위하여 소아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원래 9개의 주사 바늘이 달린 주사를 2회 찍어 총 18개의 주사 자국이 생겨야 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예방 접종 과정에서 주사를 여러 번 겹쳐 찔러서 약 40여개의 주사 자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 자국이 많이 남게 된 부분에 있어 … Read more
돌발성 난청 안면윤곽술 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딸(20대)이 얼굴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나서 돌발성 난청이 생겨 어지럼증과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병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이행의 적절성과 안면윤곽술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