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조정신청 후 병원이 불참하여 각하되었는데 의료사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정신청서에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였는데 병원이 조정참여를 거부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떳떳하면 조정에 참여할 텐데 불참하는 것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조정의 참여 또는 거부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환자나 병원 중 한쪽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인 우리 원이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 더 읽기
위장염 종양 파열을 위장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종양 파열을 위장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최근 아내(30대)가 복통으로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위장염으로 진단 후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재방문하였으나 처방 또한 같았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이자의 고형가유두상종양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 당시에 조금만 더 정밀하게 관찰하였다면 수술을 시도해 볼 수 … 더 읽기
조정신청 수술한 의사가 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조정신청대상이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 병원에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담당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피신청인을 누구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는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① 의사만, ② 병원만, ③ 의사와 병원 모두를 지정하여 3가지 모두 … 더 읽기
사망진단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의료 행위와 관련없는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정신청도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의 성공률이 높다고 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는데 3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성인호흡곤란으로 적혀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수술 후회복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의료과실과 아무 상관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면 의료사고를 주장할수 없나요? 진실을 알아 낼 … 더 읽기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 더 읽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 더 읽기
치과 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금니)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한 금니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금니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아를 돌려줄 수 있으나,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 더 읽기
효과 없는 보철치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1. 5.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위(#14~#17)에 4본 브릿지 장착 및 같은 해 6. 11. 하악 부분틀니(#36, #37)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0.부터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8.까지 간헐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부분틀니의 불편으로 2006. 1. 24.까지 피신청인과 … 더 읽기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코끝이 돌출되어 보이는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비(鼻)성형술을 받은 후 좌측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코막힘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