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사례 ① 다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의사를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면허도 취소시키고 병원도 폐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의 처벌,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의 배상으로 목적과 요건,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분쟁 … 더 읽기
안전사고 입원 중에 혼자서 움직이다 넘어져 골절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① 손가락 골절로 입원 중 침대 난관을 스스로 내리고 내려오다 낙상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② 하지위약감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의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앉다가 뒤로 넘어져 흉추압박골절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더 읽기
두통 침 시술 후 두통이 계속됩니다.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눈꺼풀이 쳐져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가슴부분의 침을 뽑지 않아 제가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머리가 계속 아파 침을 맞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두통이 계속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따로 한의사는 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고 두통에 대해 따로 진단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의 주장이므로 조정신청은 … 더 읽기
하반신 마비 척수종양 제거술 후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50대/남) 허리통증 및 발목 저림 증상으로 MRI 검사 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받았고 제거 수술 중 출혈로 인해 추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 더 읽기
부작용 담낭 제거 수술을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한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는 20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약물치료 중이셨는데 몇 달 전부터 고열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낭 결석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 전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의사의 지시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지만, 수술 후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요청하였지만, 진정제만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가 … 더 읽기
폐혈전색전증 경구피임약 복용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제 딸이(20대) 생리 전과 생리기간에 하복부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 병원에서 경구피임약(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1달 정도 복용했을 때 다리가 붓고 저리며 탈모증상이 있었고, 복용 두 달째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해서 처방받았던 약을 찾아보니 이상반응으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간질, 편두통, … 더 읽기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후 뇌척수염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20대/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맞았는데 1, 2차 모두 몸살,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여 3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접종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별다른 치료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되어 여러 검사를 받았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 요구를 … 더 읽기
구상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환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병원은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료기관 담당자입니다. 최근 환자(원고)가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병원(피고)이 패소하였고 손해배상금은 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수술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이 있어 병원은 수술했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사는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와 … 더 읽기
일반채권 20년 전 수술로 인한 손해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약 1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부골절로 핀 고정술을 받고 3년 후 핀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최근 갑자기 다리가 붓고 마비증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5년 전 수술부위에서 거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잔존거즈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어 마비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수술병원의 원장은 수술한 적도 없고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 더 읽기
전립선암 기회상실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장인이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5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완치판정 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통증이 심해 MRI 등 영상진단과 피검사 등을 받았으나 주치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족들은 암의 전이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지만 주치의는 이상없다고만 하다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