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얼굴의 기미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서 2005. 7. 19. 1차 IPL (Intense Pulsed Light)시술을 받았으며 남은 기미 제거를 위해 같은 해 10. 29. 2차 IPL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IPL시술 후 발생된 색소 침착은 피청구인이 2차 시술시 부주의에 따른 화상으로 … 더 읽기

간세포암 고주파 치료 중 대장 천공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4. 10. 간세포암(병기 2기)을 진단 받고 같은 해 5. 10. 고주파치료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을 받은 후 대장 천공이 발생되어 같은 달 12. 응급으로 수술(천공된 장절제술 등)을 받고 같은 해 6. 5.까지 입원 치료 후 같은 해 12. 13.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게 … 더 읽기

환자 동의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2. 16. 피청구인 병원에서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다 2006. 1. 18. 복강경하 좌측 낭종 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2. 복통이 있어 청구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까지 제거된 상태임이 확인된바, 자신의 동의 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 더 읽기

우측 슬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감염 발생으로 같은 달 26. 및 같은 해 10. 14. 2회에 걸쳐 인공 슬관절 제거술 및 재(再)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 더 읽기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5. 23. 피청구인과 피부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0원을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청구인이 어깨를 다쳐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속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 더 읽기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장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11.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7. 수술부위 감염에 따라 재수술을 받았으나 제4~5요추 유합에 따른 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1.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 더 읽기

약물 과다 투여로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등에 따른 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등에 따라 같은 달 9.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항생제 … 더 읽기

제왕절개술 후 혈종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10. 13. 피청구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0. 13.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 후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자연 배출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설명에 따라 같은 달 … 더 읽기

제왕절개수술 후 감염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임신 37주 2일경인 2006. 10. 2.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기를 분만한 후 같은 해 10. 6.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16.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청구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제왕절개수술 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청구외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받게 된 것은 … 더 읽기

교정치료 후 충치로 인한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2. 13.부터 2010. 5.까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 및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0. 5. 7.부터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의 충치로 치료를 받았는데, #36 치아의 시림증상 및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8.경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