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사항
질문 의사가 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한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초로 의료인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될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동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