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자의입원 환자가 외출 후 형사사건 가해자로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에 조현병으로 자의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가 계신데 수시로 치과, 한의과 등 진료를 위해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위해 주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는데, 나가서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환자가족은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연락두절, 미성년자인 여동생만 있어 … Read more
해당자료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정신질환 입원환자권리 안내물입니다. 입원제도과-1979(2024.6.27.)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배포 및 활용 안내” 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2024.1.2.) 및 시행(2024.7.3.)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권리안내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입원/퇴원 방법 입원 유형에 따라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응급 … Read more
자의입원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관련 정리사항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의입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14세 미만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