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신병동 관련 법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정신건강보건법 정신병동 입원 절차 관련 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환자의 누나이고 남동생이 조울증 병력이 있습니다. 실질적 보호자인 오빠가 남동생에게 조울증이 재발하자 119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A대학병원의 정신과병동에 입원수속 중에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여 오빠와 제가 하려고하니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현재 동생이 치료에 동의하지 않아 자의입원도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지만 입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