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자의입원 총정리
자의입원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관련 정리사항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의입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14세 미만자의 … 더 읽기